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월에는 경제·산업·노동 정책을 결합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9일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구조를 개선하고,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내 노동시장은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불과 2년 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고용상황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활동인구의 45%를 차지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노동시장에 대한 요구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러한 급속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의식과 관행, 제도는 과거에 머물고 있다”면서 “올해는 미래세대를 위해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은 “이달 중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는 경제·산업·노동 등 다양한 정책을 결합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해 하반기에는 다른 업종에도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 기업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년일자리 확대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뒷받침하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나가겠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을 추진하고 '공짜노동'이 근절되도록 사상 최초의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해 노동권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 산업화 시대의 공장제 틀에 경직화되어 있는 근로시간, 파견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현장 근로자와 기업의 다양한 선택지를 넓힘으로써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겠다”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확립해 현장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