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의 조속한 입법화 추진과 국회 초당적 합의를 기대한다고 9일 밝혔다.
강화 방안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최대 35%(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설비 투자 금액 중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덜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한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와 반도체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건의해왔다. 반도체협회에 따르면 시설투자액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미국, 첨단공정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완전 면제하는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전폭적인 투자 지원 공세에 비해 국내 시설투자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협회는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는 민간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여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유도, 전후방산업 생산유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기업 설비투자의 약 20%가 국내 중소·중견 장비 기업 매출로 직결되고, 생산시설 운영에 따른 국내 소재·부품 기업 지출도 연평균 10조원에 달한다고 협회는 추정했다.
반도체협회는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민간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반도체업계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국회의 2월 내 신속한 입법 추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