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14일부터 국회에서 논의되는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도체 세액공제를 대기업 기준 25%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은 3조2000억원, 하이닉스는 8000억원을 매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삼성과 SK하이닉스 특혜법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대기업 기준)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를 14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투자확대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 입장을 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미 129조와 7조원에 이르는 현금이 있는 만큼, 여기에 현금을 더 쥐게 된다고 해서 투자를 늘리게 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법안의 공제율이 지나치다며 8% 수준의 독자 정부안을 제출했던 기획재정부가 법안 의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세액공제 확대 지시 이후 태도가 돌변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국회가 통과시켜 준 정부안을 일주일만에 정부 스스로 뒤집어 새 법안을 내놓는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시장질서의 변화,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취약성, 제조업 생태계와 협력업체의 위기, 기초과학 투자가 부족한 현실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무책임하게 남발되는 1등 몰아주기 정책과 이제는 이별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