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던 대다수 법안이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삐걱대면서 정책 추진 동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임시국회 상임위 활동이 시작된 지난주 기재부는 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과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15%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야당 반발로 이달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반도체 세액공제를 놓고 여야 위원들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15일 전체회의가 불발되기도 했다.
국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반도체 세제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에너지와 반도체, 중국 요인으로 수출 및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재정준칙 논의도 답보 상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규모도 1000조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정부는 임시국회 시작 전부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로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지한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빅터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은 최근 최상대 기재부 2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재정준칙 도입국들에서 재정수지 개선이 관측되고 국가채무를 더 빠르게 안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급망기본법도 기재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사안이다. 공급망기본법은 범정부적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오는 21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기재부는 연일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는 해외 각국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으며, 공급망기본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 완비가 지연되고 우리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관련 국과 과에서 연일 국회를 찾고 있다”며 “입법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