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가 22일 국회 본청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유의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참석한 위원들은 특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입법권 확보와 함께 활동 범위와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 의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된 뒤 “첨단전략산업과 기술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 첨단전략산업이 초격차를 통해 국가경제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 지속 성장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요국 패권 경쟁이 무역분야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이 집약된 반도체·이차전지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미래 경제, 안보패권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이 분야는 여야 이견이 작은 부분이다. 생산적인 국회 모습을 보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첨단전략산업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 1명 등 총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기후위기특위, 인구위기특위와 함께 첨단전략산위특위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첨단전략산업특위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투자촉진, 인력양성, 규제개혁, 금융지원 등 육성·보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은 선임과 함께 첨단전략산업특위가 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현재 첨단전략산업 특위는 입법권이 없다.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조세특례 등 민감한 영역을 다룰 수밖에 없어 입법권 없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입법권이 없으면 보고서 내고 끝나고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특위 활동 분야에) 세제나 연구개발(R&D) 투자 공제 등 기업이 첨단산업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민감한 문제가 많다. 여기서 여야가 합의해도 결국 조세 결정 과정에서 의미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의원은 “특위 입법권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다. 또 특위 활동 주제와 범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간사 간 협의를 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입법권 확보 문제는 각 당 원내지도부에 의견을 구해서 되도록 대표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