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선도국가인 한국이 망 이용대가 문제에 있어서도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한국 정책 입안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기대합니다.”
존 스트랜드 스트랜드컨설트 대표는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3에서 전자신문이 개최한 '바르셀로나 포럼'에 참석해 “망 이용대가의 지불은 개방형 네트워크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MWC23에서 망 투자에 대한 공정 기여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망 비용 회수 영역에서 리더십이 있는 한국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ICT 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망 이용대가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 최종 사용자의 비용 절감 및 지속적인 네트워크 투자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광대역통신 사업자에 빅테크와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허용하거나 사용료, 보편적 서비스, 광고세 등 방법을 통한 비용 회수를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트랜드 대표는 인터넷 트래픽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통신사업자와 빅테크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짚었다. 스트랜드 대표는 “굉장히 비대칭적”이라며 “스트리밍으로 인한 트래픽으로 통신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이 수익보다 2∼3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인터넷 트래픽의 사용 패턴이 변함에 따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도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랜드 대표는 “1990년 대칭적이었던 상황에서 설계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광대역 통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대역통신망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정확히 평가해 사용 속성을 통해 회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랜드 대표는 “빅테크에 대한 1달러의 스트리밍 수익은 광대역 제공자에게 0.48달러의 중간 연결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미국의 광대역 통신사들만 해도 연간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비용이 빅테크가 전 세계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특히 빅테크가 여러 인터넷 사용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아닌 독점 콘텐츠를 위한 인프라에만 투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트랜드컨설트에 따르면 빅테크는 해저 케이블과 데이터 센터 구축 및 운영에 연간 800억달러(105조3600억원)를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용처는 자신의 콘텐츠를 전송하는 데만 쓰이며, 한정적이다. 스트랜드 대표는 “빅테크는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만 투자하는 것”이라며 “메타는 넷플릭스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빅테크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망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스트랜드 대표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공급자의 비용 복구와 관련된 차단이나 조정 또는 우선 순위 지정은 법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럽법에 상세히 기술된 내용은 광대역통신사와 네트워크의 마지막 단에 있는 최종 사용자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랜드 대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한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 주목하며 한국의 정책이 미국과 유럽연합이 망 이용대가 회수를 모색하도록 고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트랜드 대표는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네트워크 무임승차 방지법의 경우 빅테크의 데이터 공급 거부에 대한 통제인 당사자 간 계약 체결을 보장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당하게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부당하게 대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스트랜드 대표는 최근 국내 시장에서는 통신사가 투자에 인색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로부터 요금 인하의 압박 등을 거세게 받는 가운데, 한국 통신 시장의 우수성을 역설했다. 외국 전문가로서 한국의 통신 진흥 정책을 높게 평가하며 글로벌 정책을 리딩할 것을 주문했다.
스트랜드 대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수년간 한국의 ICT 리더십을 인정해 왔다”며 “1980년대의 국가정보망 구축사업부터 2003년 3G의 선도적 상용화를 비롯해 5G 또한 넓은 커버리지와 높은 품질을 제공하며 있다”며 “이 같은 인프라 위에서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와 앱 등이 탄생해 수출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스트랜드 대표는 “한국이 ICT 정책의 최전선을 이끌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이슈화하고 정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정책 입안자들이 관심을 갖고 통신사업자 등과 논의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MWC특별취재팀:바르셀로나(스페인)=김원석부국장(팀장), 박지성·정예린기자, 사진=이동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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