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신·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한 '망 공정기여(Fair Contribution)' 이슈화가 필요합니다. 공정 기여는 하루 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지속적인 이슈제기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김태경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동북아시아 지역대표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전자신문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3 현장에서 개최한 '바르셀로나 포럼'에서 “GSMA가 앞으로 2~3주 이내에 공정기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GSMA 공식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입장을 표시했지만, 망 이용현실에 대해 진단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한국 정보통신기술(ICT)은 정말 잘해왔다”며 “정부는 산업에 투자할 시기에는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진흥정책을 사용하고, 망이 성숙되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 경쟁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봤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스마트폰이 2008년 정도에 도입이 되면서 예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다”며 “스마트폰을 통해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활성화 되며 네트워크 트래픽이 지난 7~8년간 엄청나게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한국과 유럽 모두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보통 통신사업자들의 수익이 오르게 되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매우 높아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 48% 데이터트래픽이 특정 사업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비용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망 공정 기여는 한번에 되는 과정이 아니라 꾸준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5G 시대에서 향후 5G-어드밴스드로 나아가게 된다면 5~10년 후에 비전을 보고 계속 이슈화를 하며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GSMA는 공정하게 투자할 방법을 지속 찾고 있으며,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GSMA는 조만간 망 공정기여에 대한 공식 입장 또는 리포트 등을 발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또 개념과 용어정립에 있어서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서 사용하는 망 이용대가라는 용어는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라며 “'공정기여'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면, 설득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WC특별취재팀:바르셀로나(스페인)=김원석부국장(팀장), 박지성·정예린기자, 사진=이동근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