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책임진다.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형식이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 해제를 위한 양국 간 협의가 시작된다.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도 중단키로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단 재원 마련은 한국과 일본 기업을 모두 포함한 자발적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미쓰시비중공업과 신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의 참여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한일 양국 정부의 협의도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정부가 수출규제 관련 현안을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일본 정부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반발한 뒤 2019년 7월 1일 한국을 대상으로 △불산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내린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면서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미국 정상도 잇따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획기적으로 새로운 (한일) 협력의 개막이다. 미국은 한일 지도자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영속적 진보로 이어주기 위해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한일 관계 진전을 위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 경제안보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발표를 계기로 양국간 과거사의 화해와 치유 넘어 경제안보분야 협력을 가속화해 양국 이익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