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관련 과도한 조건을 요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현지 특파원을 만나 미국 반도체 지원법 관련 통상 현안 협의 내용을 이같이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기업 불확실성이 심화돼서는 안 되고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대미 투자 비용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앞으로 우리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제기했다”도 밝혔다. 또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한미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측에서는 반도체 분야 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한국 정부,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 보조금 혜택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중 발표예정인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에 대해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한국 정부·업계와 협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들의 중국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 요청했다”고 했다.
가드레일 조항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미측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안 본부장은 설명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역시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인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세부 규정에 한국 정부와 업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까지 마이크 파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하원 세입위원회의 린다 샌체즈, 빌 패스크렐, 번 뷰캐넌 의원,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장 등을 만났다. 10일(현지시간)에는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