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 의사를 밝히면서 이달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 간 세부 공제율 합의만 남았다.
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6일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직전 3년 동안의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 등을 합하면 공제율은 최대 각각 25%와 35%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올해 투자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야당은 지난해 12월 예산 부수법안으로 세제개편안이 넘어간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해 왔다.
세액공제율 상향에 대해서도 대기업 특혜를 지적하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더 일찍 요청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반도체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한국도 반도체산업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또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에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확대를 전향적으로 논의한다면 우리도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제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해질지는 미지수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10%로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오히려 정부안보다 높은 공제율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재부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를 감안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율에 대해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지만 정부안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며 “공제율을 정부안보다 높이는 방안은 야당에서 당론으로 정하거나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소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안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오는 16일 조세소위를 통과하면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