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 문제를 경제안보 수준으로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79.1%는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을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경제안보 수준 이슈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우리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책이 주요국보다 더 과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조금·세액공제 등으로 첨단산업을 지원 중인 주요국들 대비 우리 정부의 육성 및 지원책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10명 중 9명(91.6%)이 주요국 수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폭 많게'(35.6%) '주요국 수준'(28.2%) '대폭 많게'(27.8%) '소폭 적게'(7.5%) '대폭 적게'(0.9%) 순이었다.
정부 차원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6명(59%)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1.3%가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하지 않으나 정부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24.2%)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17.7%) '소수 대기업 지원에 국한되므로 정부 차원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16.8%) 순으로 나타났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 상당수가 첨단산업 문제를 국가 경제 미래와 직결된 '경제안보' 이슈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모적 논쟁 대신 국가 경제와 산업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향적 결정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