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정보기술(IT) 서비스 업계가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폐지·완화에 반대 의견을 정부에 공식 전달한다. 추가 과업 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SW산업 생태계 제도 개선 필요성도 피력한다.
대신정보통신 등 12개 회원사로 구성된 중견SW기업협의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상정·확정한다. 협의회는 지난달 회원사별 의견을 수렴했다.
건의문에는 공공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폐지 또는 완화에 반대함을 명시했다.
최현택 대신정보통신 대표는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시행했던 10여년 전과 SW 산업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여전히 자회사 IT서비스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어 중견기업에는 공공만이 유일한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참여제한 제도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공공 시장마저 대기업에 뺏겨 중견기업은 설 자리가 없다”면서 “업계 뜻을 정부, 국회 등에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사업 대가 현실화'도 요구할 계획이다.
2018년 SW진흥법 전면 개정 당시 정부는 공공 SW사업 생태계 선진화를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을 담았다. 법이 시행된 지 5년가량 됐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낮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IT 관련 예산을 줄이면서 사업대가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바뀌지 않는다”면서 “과업 변경 또는 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 외에도 사업 대가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서 출범한 중소 SI·SW협의회와도 협력한다. 중소 협의회는 VTW, 유플러스아이티, 유엔파인, 한국EDS 등 12개 기업이 참여했다. 중소 협의회도 지난 10일 창립총회에서 'SW산업 발전을 위한 중소 SI·SW기업 건의문'을 의결했다. 대기업 참여제한 폐지·완화는 시기상조라는 데 뜻을 모았다.
중견SW기업협의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참여제한 폐지와 사업대가 정상화에 대한 의견이 동일하다”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해 정부와 국회 등에 업계 공통된 의견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지난달 발족했다. 대신정보통신, 쌍용정보통신, KCC정보통신, LIG시스템, 시스원, 에스넷, 대보정보통신, 메타넷디지털, 세림티에스지, 아이티센, 농심NDS, 더존비즈온 등 12개 기업이 회원사다.
이들 기업은 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공공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규제개선 과제로 확정하자 업계 공통 의견을 정부 등에 전달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