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사실상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마지노선으로 보고 설득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조세특례제한법 신속 개정 필요성' 참고자료를 공개하는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한 막판 설득작업에 돌입했다.
참고자료에서 기재부는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투자 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으로, 투자가 꺾이면 경기 부진이 확대돼 일자리에 악영향을 주고 수출 경쟁력이 제한되며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3중고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올해 주요 수출 대상국 성장률이 0%대 이하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도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소비가 둔화돼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비용이 크고 단기전망이 불투명한 올해보다 내년 이후로 투자 실행을 미룰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올해 투자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면 투자 실행을 망설이는 기업에 결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주요 경쟁국은 정부와 기업이 연합해 산업을 총력 지원한다는 점도 소개했다.
특히 반도체 세제지원이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데 대기업 감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분야로 박대한 설비투자 없이는 진입이 불가능해 대기업이 선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앵커기업이 국내 소부장 수요를 창출하고, 협력업체 생태계로도 확산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의 공제율은 경쟁국과 대등한 경쟁을 위한 수준이라는 점도 재차 설명했다. 미국은 반도체 투자에 25%의 공제율을 지원한다. 한국도 이에 맞춰 공제율을 미국 수준인 25%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대기업 기준 최고 공제율인 25%는 당기분 투자 기본공제 15%에 투자증가분 추가 공제 10%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세율 1%포인트(P) 인하와 유사한 수준의 정책 효과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조특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야당에서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에 전향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세율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조세소위에서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본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조특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막판까지 설득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