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관련 다툼으로 3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본부장 사퇴 관련 법무부 현안보고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리스크 시선돌리기를 위해 법안 처리를 외면한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의사일정 파행 규탄 성명을 통해 “민생이 급하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3·1절에 임시국회를 개회한 민주당이 정작 법사위 의사일정에는 협조하지 않으며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 368건의 법사위 고유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체계자구심사를 앞두고 있는 미상정 타위법안도 125건이나 된다며 의사일정 합의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더구나 3월 임시국회에서는 김형두,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도 필요해 시간적으로도 매우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시급한 법안논의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 '한동훈 장관 경질', '정순신 인사 참사'만 부르짖고 있는 민주당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감싸기로 법사위 운영이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며 파행 책임을 국민의힘에게 돌렸다. 그는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안보고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라며 “한 장관은 거듭된 인사 참사에 국민께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