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정보공개 TF'를 구성하고 24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시행을 앞두고 학계와 업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확률정보공개TF에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한다. 시행령 과제 책임자로는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임명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를 집행하고 확률정보 공개 실태를 관리·감독할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게임산업협회와 모바일게임협회에는 국내 주요 게임사가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게임 이용자를 대변하는 전문가가 TF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확률형 아이템을 주요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국내 게임사 입장에서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규제 완화로 무게중심이 기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TF에 업계측 인사로만 구성돼선 안된다”며 “특히 법안 취지 자체를 부정해온 곳이 TF에 포함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용자측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한다”며 TF에 이용자 의견을 대변할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