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2일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발표에 대해 “우리 기업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이 생산량의 40%를 담당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기업이) 중국 내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조항에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5% 제한 △성숙공정 사용 반도체 10% 확장 제한이 골자다. 미국이 준 보조금이 중국에 간접적 수혜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대신 미국은 기술·공정 고도화(업그레이드) 투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최 수석은 이에 대해 “기술 업그레이드는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항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요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 정부 측 인사에게 우리 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던 부분을 부각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다수의 상·하원 의원 등 미 정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도 미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발표 전에도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받는 등 소통을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 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내 반도체 투자를 접고 나오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는 질문에는 “미국 정부 보도자료 제일 앞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있었다. 담당 국장이 아시아 동맹국 언론들만 초청했다”고 일축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