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양국 간 항공편을 늘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양국 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기 위해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을 증편한다. 또한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도 확대하고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 복원, 한일 경제 단체 간의 채널 재개 등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신산업, 공동투자, 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협력 방안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와 연구개발 공동펀드 조성, 미국 IRA·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등에 관한 공동 연구도 연내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 품목 공급망 회복, 양국의 첨단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 기간은 최대한 앞당긴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신속한 투자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산단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국내기업이 의약품 해외 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고 국산 의료기기가 세계보건기구 조달품 품질인증을 받도록 지원한다.
화장품도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심사 면제를 협의하는 한편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해 국가·인종별 유전 데이터를 구축한다.
추 부총리는 “작년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ICT 수출 조기 회복을 위해 OTT, 인공지능, 반도체 등 수출품목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