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간 협력이 유망한 신산업 분야로 '차세대 반도체·전기차·배터리·모빌리티' 등이 꼽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신산업 분야 한·일 협력 증진 방안' 보고서를 내놓고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향후 한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신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D램 미세화, 낸드플래시 적층화 등 기술적 측면에서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고,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자국 주도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입지가 협소해졌다.
향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능과 소재 측면에서 기존 반도체보다 진화된 차세대 반도체를 경쟁국보다 먼저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과의 공고한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양국 간 경쟁우위를 활용한 원천기술 등 공동개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일본 첨단기업 유치 등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과거에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일본의 소니, 도시바 등과 기술을 공동 개발한 사례, 최근 일본이 대만의 TSMC 후공정 생산 시설을 유치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배터리 분야에서 한·일 간 기술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소재부문 대외의존도가 큰 배터리 산업 특성상 일본과의 협력 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했다. 또 지난달 한·일 양국 기업이 미국 오하이오에 배터리 공장을 공동 착공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이런 협력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일 협력이 유망한 세 번째 신산업 분야는 모빌리티다. 보고서는 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 기술을 비롯해 고정밀 지도 작성 기술, 배터리 기술, 마스(MaaS) 플랫폼, 양자컴퓨터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이 필요하며, 그만큼 양국의 기술협력 기회가 다양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신산업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양국 정부 간 공식 대화 채널 복원, 한일 공동연구 성과 공유 및 활용 제고, 신산업 분야 협력 위한 공동 컨트롤타워 운영 등 정책과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리스크가 양국의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한다면, 신산업 분야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