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스타트업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스타트업,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관련 규제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 개인정보 규제로는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 성장이 저해되고 글로벌 경쟁력도 저하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며 “시대적 흐름에 맞추면서 정보 주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고민할 때다”라고 밝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개인정보는 활용되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도 “스타트업의 상황은 대기업과 다르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어 고민이 많다”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식별 규제에 치중하다 보니, 데이터 가용성이 떨어져 인공지능(AI) 발전을 뒤쳐지게 한다. 그 결과 대기업인 네이버에서도 중국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개선 방안으로 “현행 비식별 개인정보를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규모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스타트업 여건 상 개인정보를 수집, 확보하는 데이터 거래·유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법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실제 스타트업 창업, 운영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소개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영호 카카오 개인정보보호팀 팀장은 스타트업에서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 과정에서 카카오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은 “비식별 정보가 어떻게 개인정보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다”라며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은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마무리발언에서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보호는 엄정하게,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혁신 스타트업은 활발히 육성되도록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