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누적된 국세 수입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16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침체로 자산세수가 줄었고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누적된 국세수입이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 규모는 6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자산시장 둔화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6조원이 줄었다.
법인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또한 환급 증가 및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로 5조9000억원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으로 교통세도 5000억원 감소했다.
2월 기준 국세수입은 11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원 감소했다. 세정지원의 기저효과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5조5000억원이다.
2월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2021년 소규모 자영업자의 중간예납 납기 연장 기저효과로 5조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증가로 2조3000억원 감소했고 교통세는 5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증권거래세도 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13.5%로 지난해 2월의 17.7%는 물론 5년 평균 진도율인 16.9%를 밑돌았다. 2월 기준 2006년(13.5%) 이후 최저치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정지원으로 작년 세수가 많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작년 4분기 이후 급속한 경기 둔화, 자산시장 침체로 1분기까지는 세수 흐름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세수는 타이트한 상황이라며 2분기 이후 경기 흐름이 좌우할 것”이라며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된다면 2월까지의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