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백척간두' 인구 위기

사람이 없다. 인구 감소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인구 감소를 겪지 않고 유지되는 출생률 수준인 2.1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미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대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소멸'은 불가피하다.

지난주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인구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이를 낳은 후 대책만 있을 뿐 출생을 유인하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출생률 하락은 이미 감소세로 접어든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위축되는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2025년 이후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금은 당장 닥친 현실이다.

출생률 저하는 사회 전반의 고령화를 유발한다. 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할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점점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욕도 줄어들 것이다. 이미 즉각적인 해법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악순환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고갈로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청년 인구의 고민은 앞으로 모두가 짊어지게 될 고민이기도 하다.

정부도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6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저출산 기조를 뒤집지 못했다. 좀 더 알찬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을 냈지만 기존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 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책이 새로운 것인지 기존에 해 왔지만 효과가 있었는지 곰곰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대책은 새롭게 정비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우리 사회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문제인지 근본적인 조사를 거쳐야 한다. 또 인구절벽에 대처하는 다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서 극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은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외국인을 사회에 수용하는 한편 이들을 기존 사회와 동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100만명 가까이 수용하고, 이민정책으로 교육과 사회활동을 운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이미 인력이 부족한 산업군이 위치한 지역 곳곳에서 외국인을 보는 일이 생소하지 않다. 즉각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정책을 병행, '백척간두'에 놓인 인구 위기를 구조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늦어질수록 대한민국 소멸 시계는 더 빨라진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