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동산 등 공익 법률 상담에 특화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개발됐다. 공공기관 공급을 앞두고 있어 법률 서비스 시장 게임체인저가 될지 관심이다.
인텔리콘연구소는 아시아 최초로 법률추론 AI 상담 솔루션 ‘로(Law) GPT’를 출시했다.
‘로GPT’는 시중에 공급된 ‘초거대 언어모델(LLM)’을 조합해 법률에 최적화한 알고리즘을 구축했다. 인텔리콘이 자체 개발한 법률 추론 AI 시스템과 융합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인텔리콘연구소는 지난 10년간 축적해온 300만건 이상의 법령, 판례, 법률논문, 사건케이스 등 방대한 법률지식을 로GPT에 학습시켰다.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주고, 관련 법률 조항과 판례까지 제공한다.
로GPT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명함을 주고 그냥 가면 무슨 죄인가’라고 질문했다. 로GPT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따라 즉시 정차해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명함을 주고 가는 것은 구호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가 제시된다. 반면 챗GPT는 “명함을 주고 그냥 가능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다소 일반론적인 응답을 제시한다.
서비스를 개발한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변호사는 “미국의 챗GPT와는 다르게 판단의 법적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하는 점에서 일반인과 법률가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LLM을 판례 등 방대한 법률 데이터에 특화해 학습시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외국 판례 등도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텔리콘은 로GPT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나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보다 쉽고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문제 해결을 돕고, 일반 국민도 유사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로GPT는 법률시장 ‘게임체인저’를 노린다.
다만, 이같은 서비스는 기존 법률 서비스 시장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인텔리콘은 공익목적으로 우선 제공하고, 로펌이나 공공기관이 업무를 효율화하는데 로GPT를 우선 활용가능하도록 기업용(B2B) 서비스로 접근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통화 상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법률인력과 소비자간 ‘윈-윈’을 추구한다는 목표다.
임 대표는 “로GPT를 통해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됐다”며 “성범죄, 부동산, 이혼, 상속 등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법률문서, 행정문서, 입법문서를 요약, 분석, 작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학습해 세계시장까지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