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점체제 해소와 이동통신 3사 체제 내에서 경쟁을 촉진할 통신시장경쟁촉진 방안을 내달 발표한다. 28GHz 신규사업자도 지속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우주·양자 분야에서는 확실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꾀하며 국제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7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중간요금제 출시로 고물가 시대 부담을 덜었지만, 품질과 요금에 대한 지적은 지속된다”며 “통신시장에 실질적이고 활발한 경쟁이 이용자 편의로 이어지도록 상반기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경쟁촉진 방안에는 제4 이동통신사 활성화 등 통신 과점체제 해소 방안과 기존 체제 내에서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약정·결합상품 개선,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분리 등 다양한 정책이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최근 화제가 된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 폐지, 부분개정, 보완 등 방향성에 대한 말을 아꼈다. 박윤규 제2차관은 “단통법 만든지 10년정도 됐으니 어떤 역할이 바람직한지 종합 검토하고 있다”면서 “폐지 또는 유지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건 과기정통부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와도 공동 소관하고 있어 관계 부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SK텔레콤이 유지를 포기한 28GHz와 관련,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28GHz 대역을 시작한 건 기업의 요구 때문이었는데, 정책실패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지하철 와이파이를 비롯 하이브리드 형태 등 28GHz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 연내 개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목표다. 그는 “야당의원들 안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5월 상임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며 가능한 연내 우주 전담 부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양자 정보통신 분야도 국가 경쟁력을 높일 핵심 R&D 분야로 설정, 미국 등 글로벌 국가와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이 장관은 “스위스를 보면 국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다만, 스위스도 혼자서 양자기술을 발전시키려면 한계가 있어 공동연구 등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 그 중 하나가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교육부와 협력해 과학사 디지털교과서를 준비중이라는 사실도 소개했다. 과학사 디지털교과서 편찬에는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 기간 중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과학사를 알고 미적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의미와 원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교육부와 협력해 청소년이 과학사를 쉽게 알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를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에 대해 “장관으로서 색깔을 내세우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성과를 이끌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면서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성공, 통신비 인하 및 디지털 세상에 대해 국민과 기업의 능동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원한데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인공지능(AI) 선도국가, 디지털 모범국가에 걸맞은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