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주사업자를 비롯한 사업 수행 컨소시엄이 중도 사업 철수를 통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과업 변경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이 갈등 원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사인 LG CNS 컨소시엄(LG CNS, 한국정보기술, VTW)이 보건복지부에 사업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차에 이어 3·4차 사업 최종 개통을 앞둔 상황이라 계약 해지 확정 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0년 LG CNS 컨소시엄이 수주, 2022년 12월까지 1~4차 단계별 개통을 계획했다.
2021년 9월 복지로(대국민서비스)·복지멤버십 일부 개통(1차)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행복이음(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과 희망이음(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일부서비스 개통이 예정됐다(2차). 그리고 지난해 11월 희망이음 전체(3차)와 연이어 12월 통계정보시스템(4차)을 개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2차 서비스 개통 후 전산오류가 발생하면서 몇 달간 시스템 이용에 차질이 생겼다. 컨소시엄은 올 초 2차 개통 당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해결하고 3차 사업에 집중, 3차 개통 시스템 가운데 80% 가량을 오픈했다.
그러나 컨소시엄은 3차 사업 남은 물량 20%와 4차 개통을 앞두고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결정적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다.
2차 개통 시 발생한 문제점을 바로 잡는 과정, 1~3차 개통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추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지만 관련 비용을 복지부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게 컨소시엄 입장이다.
2차 개통 후 발생한 문제의 책임소지는 컨소시엄에도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비용을 컨소시엄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전체 누적 적자가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3차 남은 시스템과 4차까지 개통할 경우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2020년 사업 발주 당시보다 과업이 상당부분 늘었지만 이에 대한 추가 보상 약속 없이 개통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적자를 감내했다”며 “3·4차 등 남은 시스템 개통 역시 추가 과업이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돼 더 많은 적자를 감당하기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생존에도 치명적이라 최종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컨소시엄은 구두로 의견을 복지부에 전한 상태다. 복지부가 계약 해지를 선택하면 남은 사업(3차 일부·4차)을 추진할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시스템 개통 시기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정 다툼이 벌어질 수 있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식 공문으로 요청이 접수되면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후속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