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5세대(5G) 이동통신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사전 통보된 SK텔레콤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SK텔레콤은 5G 28㎓ 사업모델 부족으로 인해 추가 구축이 어렵다는 입장을 최종 표시한 것으로 관측된다. 5월 31일을 기점으로 이동통신 3사의 5G 28㎓ 전면 셧다운이 불가피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서울시 모처에서 SK텔레콤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청문을 진행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이동통신 3사에 5G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며 3년간 각사별 1만5000국 기지국 구축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할당조건 미 이행으로 28㎓ 할당 취소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이행점수가 높다는 점과 경쟁사에 비해 이행의지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 할당취소를 5월 31일까지 유보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28㎓ 기지국 구축에 진척이 없자 지난 12일 할당취소를 사전 통지했다.
SK텔레콤은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과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지만, 사업 모델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 구축을 중단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청문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토대로 할당취소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5G 28㎓ 대역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5월 31일 이전 할당취소를 최종 처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이동통신3사 모두 5G 28㎓ 대역에서 손을 놓게 됐다. 이통3사의 할당을 취소한 28㎓ 대역은 신규 사업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28㎓ 대역을 활용하는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파수할당 공고를 낼 방침이다.
기존 5G 28㎓ 대역 처리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11월 30일까지 5G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는 사용 가능하다. 이통 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 모바일 백홀(데이터 전송) 용으로 5G 28㎓ 인프라를 구축·운영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상업용 28㎓ 주파수 할당취소와 별개로, 지하철 와이파이에 한해 할당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정해 이날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로서는 향후 6개월 안에 지하철 와이파이 28㎓ 인프라 운영을 승계할 사업자를 찾는 일이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11월까지 지하철 와이파이 운영사업자를 찾지 못할 경우, 인프라 철수가 불가피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8㎓ 대역 비공개 청문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