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이제라도 정부가 국산 소프트웨어(SW) 우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SW 업계가 정부를 대상으로 국산 SW 전략적 우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 부문 SW 사업에 참여하는 국산 SW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SW 진흥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SW 산업 육성을 위해 △인재 △기술 △생태계 등에 563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SW 업계는 정부 SW 진흥 전략이 ‘양적’ 성과에만 매몰됐다는 입장이다.
SW업계 A대표는 “정부가 SW 인재 20만명 양성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1만개 이상 육성 같은 양적 목표를 제시했는데, 물론 이 같은 지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다만 근본적으로 국내 SW 기업이 안정적 공공부문 수주를 기반으로 자리잡고, 규모를 키워 나가는데 정책 초점을 맞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SW 업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 우대 전략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공공기관의 경우 자국 SW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SW 기업 대표는 “외국은 자국 SW를 우대하는데, 우리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외산 SW를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느낌”이라며 “정부는 중소·중견 SW 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따져 (국산 SW 우대)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소·중견 SW를 아예 우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등을 통해 공공 SW 사업에서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대기업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국내 SW 기업 간 공공부문 파이를 나눠 갖는다는 점에서 업계가 요구하는 국산 SW 우대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과거부터 사용해 온 외산 SW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고부가가치 SW 산업을 차세대 수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중소 SW 기업의 GS인증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디지털서비스전문계약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SW 산업 육성책을 관철시킨 선례가 있다. 의지만 있다면 어떤 정책 도입도 가능한 셈이다.
SW 업계의 다양한 얘기에 귀 기울이고, 검토가 끝나면 과감히 정책 지원에 나서야한다. 기업이 힘들면 어떤 좋은 산업 정책이라도 성공이라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