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계기로 한층 커다란 성장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우리나라를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반석에 올리겠다고 천명하면서 세재 혜택을 비롯한 총력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따라 글로벌 산업 핵심으로 떠오른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해 튼튼한 경제안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바이오가 추가되면서 총 4개로 확장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첨단산업으로 떠오른 바이오를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은 산업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다”면서 “경제성장과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 첨단 기술력과 제조능력이 국가안보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은 오는 2026년까지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이차전지 39조원, 바이오 13조원을 각각 투자한다. 미래차와 로봇에서도 각각 95조원, 2조원을 퉁비한다. 정부는 기업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계는 이 같은 정부 계획에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세제 혜택을 활용하면 투자 비용을 절감해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하거나 인재 육성 등 다양한 방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정부는 이번에 바이오 산업에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 적용되는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 △고품질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개발·제조하는 데 적용되는 오가노이드 분화·배양 기술을 각각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했다.
동물세포 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대규모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와 항암제 등 치료제를 개발·생산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대표 수혜 기업이다.
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백신 이외의 바이오 산업 분야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금융·세제혜택을 받게 되면 해외 기업 투자 유치와 산업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형 제약사가 매출의 약 10%를 바이오의약품 R&D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면 세제 혜택은 단비와 같다”면서 “세제 혜택으로 확보한 비용을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R&D도 한층 고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첨단산업 핵심기술에 향후 4조6000억원 규모 R&D 지원 및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기술료 감면 등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내 제조시설을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으로 무장해 세계 최고 수준 제조 기술력을 유지한다는 방침도 구상했다.
아울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우수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인력 지정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첨단기술 유출 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한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