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조 바이든 대통령 출범 2년 6개월만에 5명 상임위원 완전체 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성 망 중립성 지지자인 기기 손이 자진사퇴한 이후 통신전문가인 안나 M. 고메즈를 지명하면서 야당과 통신업계에서도 지지를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안나 M. 고메즈를 정부·여당 몫 FCC 위원으로 새롭게 지명하고, 임기가 만료된 제프리 스탁스 위원(민주당 추천)과 브랜든 카 위원(공화당 추천)을 재지명했다.
3명의 위원은 상원 의결을 앞두고 있다. 상원 의결이 완료될 경우, FCC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만에 처음으로 5명 완전체 체제로 가동된다.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아지트 파이 전 FCC위원장은 자진사퇴했다. 바이든은 제시카 로젠워슬 FCC위원을 2021년말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기기 손을 FCC 위원으로 추가지명했지만 상원 인준을 받지 못했다. 기기 손은 강력한 망 중립성 지지자다. 기기 손은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의 망 공정기여를 주장하는 공화당, 통신업계와 큰 마찰을 빚은 끝에 올해 초 자진사퇴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색이 덜하고 공직 경험이 풍부한 고메즈를 FCC 위원으로 추천한 것이다. 고메즈는 FCC에서 12년동안 근무하며 광대역네트워크 확대 역할을 맡았다. 미국 상무부 국가통신정보국(NTIA) 부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망중립성으로 야당과 대립하기보다 국가 초연결 인프라 구축에 무게를 두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나단 스펠터 미국통신사업자연합회(US텔레콤) 회장은 “공공·민간 부문 인프라 활성화 옹호자로서의 안나의 수년에 걸쳐 인식하고 잇다”며 “보다 많은 사람을 광대역과 연결하는 약속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FCC의 위원 구성은 조직 역할과 구성이 유사한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FCC 구성원은 제시카 로젠워슬 위원장, 안나 고메즈, 제프리 스탁스 위원(이상 민주당 추천), 브랜든 카, 나단 시밍턴 위원(이상 공화당 추천) 5명 모두 FCC 또는 NTIA 경험을 거친 경력직 공무원 또는 통신방송전문가 출신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