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암 생존자가 질병 이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력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잊힐 권리’(RTBF·right to be forgotten)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잊힐 권리’에 관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잊힐 권리’ 지지자들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는 90만 명 이상의 암 생존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병력때문에 보험을 들거나 대출, 입양을 신청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잊힐 권리’는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5~10년 동안 암이 재발하지 않았을 경우 병력을 요구하는 기관에 병력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1세 이전에 암에 걸렸던 사람은 5년, 그 외 성인은 10년 이내 자신이 다시 암에 걸린 적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이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이미 유럽 국가 다수에서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2016년, 벨기에는 2019년,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는 2020년, 포르투갈은 2021년 관련 법을 도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