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구글·넷플릭스·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LTG)의 망 공정기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망 공정기여 의제가 유럽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글로벌 인프라 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EU의회는 최근 망 공정기여 결의안을 담은 ‘2022 경쟁 정책 연례 보고서’를 표결을 통해 채택했다.
표결은 찬성 428표, 반대 147표, 기권 55표로 EU 의회의 좌·우파 성향에 관계없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결의안은 “EU 내 통신망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현재 추진 중인 ‘2030 디지털 컴패스(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를 달성하고 EU 시민을 위한 고품질의 연결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구글과 넷플릭스, MS 등 LTG가 통신망 구축에 적절한 자금을 부담해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틀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 과정에서 LTG와 통신사업자간 협상력 비대칭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완화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EU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과 연결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빅테크들이 그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LTG 개념을 도입, 유튜브·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 뿐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사업자에게도 망 투자 분담의 길을 열었다. 협상력 불균형 완화를 명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제안한 제3자 중재기구 설립에도 긍정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결의안 채택은 EU 행정부와 의회, 좌·우파 등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망 공정기여 정책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의미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망 공정기여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지난 5월 19일까지 접수된 공공 자문에 대한 400여개 의견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