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 경기 도약을 위해 역점정책으로 경제활력과 함께 민생 안정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역량으로 무장한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첨단 바이오분야에서 국제적 클러스터 신규 지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핵심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이라며 이처럼 강조했다. 이 장관이 지난해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굵직한 과제가 하반기에 일제히 그 성과가 나타날 예정이다. 정권 출범부터 국정과제로 내건 상생결제가 지자체와 교육청까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물론 납품대금 연동제는 10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1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반기 이룬 세 과제 모두 의미가 크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의 '제 값 받기'를 지원한다면 상생결제는 '제 때 받기'를 지원한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전망이다. 하반기 시행을 앞둔 만큼 제도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핵심 과제 안착은 물론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신규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하반기 이 장관의 당면 과제다.
전자신문은 지난 1년여간의 이 장관 취임 이후 주요 성과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기부 계획을 들어봤다.
-지자체가 상생결제 활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 부산, 대전, 인천, 세종, 충북 등 5개 광역지자체가 상생결제 활용 준비를 완료했다. 부산과 대전은 지난달 중순부터 상생결제 지급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도입은 대한민국 모든 지역으로 상생결제를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상생결제를 지자체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이 필수였다.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하는 지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했다. 지자체 실무자들이 안심하고 상생결제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실무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을 행안부와 협의해 제정했다. 또 실무자들이 편리하게 예산을 활용해 상생결제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상생결제 시스템과 연동하는 등 행안부와 긴밀히 협력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행안부에 감사드린다.
-상생결제가 정확히 어떤 결제방식인가, 이용 기관이나 기업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
◇기업 간 거래 대금은 현금결제라 하더라도 원청기업이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제를 해주기 때문에 하청업체는 대금을 받기 전에도 원재료 구매 등을 위해 자금 융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어음거래 역시 할인하는 기업 신용도가 낮을 경우 금리가 높고, 원청이 부도가 날 경우 연쇄부도 위험이 있다.
상생결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지급 안정성과 어음 자금유동화 장점을 결합한 결제 수단이다. 상생결제는 기업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현금화 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나 공공분야에서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상생결제 사용 기관에 세액공제, 평가우대 등 혜택도 제공한다.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과제는
△상생결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고, 미리 쓸 수 있도록 지원해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유동성을 지원하는 아주 긴요한 결제수단이다. 하지만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기업 중 많은 기업들이 상생결제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아직 갈길이 멀다.
상생결제 혜택이 다른 기업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상생결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서는 대기업으로부터 상생결제라는 우수한 결제조건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1차 기업이 상생결제를 결제 수단으로 다시 사용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생결제나 납품대금 연동제, 복수의결권 외에도 이룬 성과가 많다. 해외 순방 성과는 어땠나
◇'중소벤처기업의 영업사원'으로서 대통령 미국, 중동 순방 등을 계기로 스타트업 코리아 글로벌 진출을 중점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시에는 보스턴 혁신 클러스터의 국내 도입전략을 한·미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인천 송도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K-바이오 랩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동 성과도 좋다. 지난 1월 대통령 UAE 순방을 계기로 조성된 제2의 중동 붐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수출확대와 현지 진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중동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다. 사우디에서는 1억6000만 달러 규모로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투자부가 우리 기업들을 위해 제공한 '리야드 프론트'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현판식도 열었다.
일본은 연이은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중소벤처분야도 일본과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도쿄를 방문했다. 일본 스타트업담당상과 면담을 통해 양국 벤처·스타트업 지원정책을 교류하고, 민간 차원 협력채널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앞줄에 중소기업 수출 관련 내용이 담겼다. '중소벤처기업 50+' 비전이 눈에 띈다.
◇중소벤처기업 50+ 비전은 중소기업 수출기여도를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간접수출까지 포함하면 수출 중소기업은 총수출의 약 40%를 기여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은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며, 이러한 인식을 기업과 국민에게 심어주고 확산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수출의 절반을 이끈다'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비전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분야 수출 신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지원체계를 콘텐츠, SW 등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서비스 수출까지 확장하고, 중동 등 전략시장으로의 스타트업 진출을 촉진하겠다. 간접수출기업 등 튼튼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 및 육성하고, 수출국 다변화,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 기업을 육성하겠다.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중기부가 중점을 두는 분야는
◇우선 이달 중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5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수출 회복을 위한 수출금융도 확대한다. 또 중소·벤처기업 업계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연동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생안정을 위해 9월과 12월에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동행축제, 다음달 중 상권 활력제고를 위한 상권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SW) 제값받기 및 기술탈취 근절 등 고질적인 문제도 집중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 디지털 역량으로 무장한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육성하고, 첨단 바이오 분야 국제적인 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추진하겠다.
주요 과제 가운데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타부처 도움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벤처업계 지원을 위한 벤처활성화 3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신속한 법개정으로 현장에 조기안착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는 바람직하다. 최대한 빨리 확정해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일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추진 역시 적극 환영한다. 우수 중소기업이 대를 이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기대한다. 또 중기부는 핵심규제 해결을 위해 '규제뽀개기'를 운영 중이다. 타부처와 협업해 신산업 분야 혁신 창업가들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벤처·스타트업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에 관심이 크다
◇ 이번 대책에는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범부처가 원팀이 되어 글로벌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이 포함될 것이다.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이외에도 새로운 벤처·창업지원방식 도입, 오픈이노베이션 등 개방형 혁신 강화,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강화 등 광범위한 과제가 포함된다. 조만간 범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높은 금리와 9월 예정인 상환유예 종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에 대한 정부 대응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잔액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50% 이상 증가하고, 5%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8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취약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9조5000억원의 저금리 대환보증, 8000억원의 저신용자 저리융자 등 금리 부담이 적은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 중이다.
2020년 상반기부터 실시했던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되면서 취약 차주 중심으로 부실이 급증하는 것에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상환유예 이용 규모가 적고, 차주와 은행권이 협의해 최대 60개월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해 종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달 중으로 금융 애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민·관 협의체인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기대 크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성장스토리를 가지고 제품·서비스 혁신을 통해 기업으로 성장하는 소상공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매출, 고용성장률 등에서도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비해서도 뒤처지지 않는다.
우리 생활속 소상공인을 '생활문화와 지역을 혁신해가는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로 '라이콘(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이라 정했다. 라이콘 기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해 루이비통, 스타벅스와 같은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키워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로컬브랜드도 집중 육성하여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스타트업이자 소상공인의 미래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계획은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았지만 국내 경기 주요지표를 보면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5.2%에서 5월 3.3%로 둔화되고, 수출·경상수지는 금년 하반기부터 점차 개선이 기대된다.
하지만 고금리가 지속되고 글로벌 경기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업계 부담 완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 실정이다.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납품대금 연동제, 복수의결권에 이어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등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도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아울러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전환 등을 큰 방향으로 두고 힘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