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수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개편방안이 올해 3분기 발표될 것이 유력하자 카드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애플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에 따른 수수료를 적격비용에 반영할지가 여전히 미정이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에서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격비용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이하 적격비용 TF)' 결과를 3분기에 발표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애플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개편방안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적격비용 TF는 3년마다 재산정되는 카드가맹점수수료 원가 분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출범했다. 현행 제도로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은 경감됐지만, 전체 가맹점 96%가 원가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되면서 카드사 본업 경쟁력이 악화됐다.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채권시장 불안, 이해 당사자 간 이견 조율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여전히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TF 결과를 3분기 내 발표하기로 하면서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우여곡절 끝에 적격비용 TF 결과를 발표하지만, 산정주기 등 큰 틀에서 개편방안을 발표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애플페이가 도입되면서 국내에 유례없던 간편결제 수수료를 카드사가 부담하게 됐지만,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 처리 방식을 놓고 카드사 형편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때문에 적격비용을 산정할때 카드사 원가에 애플페이 수수료 등을 편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해 적격비용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런 비용을 적격비용에 반영해 수수료율 자체에 변화가 생긴다면 이런 부담이 가맹점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국내 상륙을 위한 유권해석 과정에서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소비자, 가맹점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적격비용 TF 관련 최종 의견을 수렴해 3분기 내 발표하려고 한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산정주기 변경 등 큰 틀의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번 적격비용 TF 발표 때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등 비용을 적격비용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추가 반영이 쉽지 않다는 이유다. 게다가 삼성페이 유료화를 위한 삼성전자와 카드사 계약 협상도 8월 예정돼 이를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더불어 카드가맹점수수료 재산정이 예정돼 있어 3분기 중 발표 예정인 적격비용에 간편견제 수수료율을 카드사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정에 쫓겨 이 같은 중요한 사안들을 반영하지 않고 발표한다면 향후 카드사 업황에 더 큰 악영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