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하반기 실물경제 핵심 키워드를 '수출' '투자' '지역경제'로 정했다.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물가 등을 고려해 경제 활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산업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물경제 활성화 및 수출플러스를 위한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월 무역수지 흑자전환(6월), 상반기 사상 최대 외국인 투자실적 달성 등 경제 반등 기조를 이어가는 방안을 담았다. 수출 확대를 비롯해 △투자 촉진 △연구개발(R&D) 혁신 선도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안보 통상 강화 등 중점 추진한다.
산업부는 우선 조기 수출 플러스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에 나선다. 자금난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또 중동 LNG 운반선, 아세안(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해 관리하는 한편 정상 순방과 연계해 구체적 성과를 일굴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킬러규제 뿌리뽑기'에도 힘을 쏟는다. 다른 부처와 관련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개선 전담 조직(TF)과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새로운 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전면 개선한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 분야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10조원 이상 금융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소부장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투기업 전용 R&D도 새롭게 마련한다.
산업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4개 시도의 87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지방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7월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해 첨단·신산업 입주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하고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대폭 늘린다. 첨단산업 인재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 인재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동 등과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수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외투 등 경기지표가 개선 중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다”면서 “하반기 수출을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우리나라 실물경제 활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