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프트웨어(SW) 과업심의위원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SW 장애와 품질 저하 요인으로 지목되는 지나친 과업변경을 비롯해 과업심의 전 과정을 시스템화해 Sw 품질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서울시는 내년 7월까지 소프트웨어(SW)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시스템을 구축,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과업심의위원회는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을 심의한다. 2020년에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가 의무화되면서 공공SW 사업별 과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가 구축하려는 과업심의위원회 시스템은 심의 과정에서 생기는 행정 절차를 통합 관리하고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SW사업별 전문 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해당 위원에게 공문 전달, 심의에 필요한 제안요청서·산출근거 같은 서류 제공, 심의 의견 등록 등 모든 심의 과정이 메일을 통해 이뤄진다.
보안 솔루션이 탑재된 과업심의위원회 시스템은 과업심의 전체 과정을 통합한다. 과업심의위원은 5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효율성과 전문성에 따라 사업 특성별 복수 위원회로 구성된다. 담당 공무원은 개별 위원에게 메일 보내거나 전화하지 않고 시스템에 자료만 업로드하면 된다.
심의위원도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전체를 시스템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심의 의견도 시스템에 바로 등록할 수 있다. 공무원이 서류 전달, 의견 취합 등 일련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본부·산하 사업소에서 이뤄지는 정보화 사업에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업수가 많고, 특정 시기에 집중 발주되면 과업심의위원회 업무는 과부화된다. 서울시는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비용 절감과 함께 과업심의 속도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과업심의위원회는 공공SW 사업에서 정당한 과업 변경과 대가 지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업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통과의례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과업심의 질적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중견SW 기업 관계자는 “과업심의위원회가 열려도 발주처에서 불공정한 과업 변경을 하는 관행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며 “심의가 불필요한 소규모 사업에서는 심의 기간이 오래 걸려 사업 추진 속도에 제동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과업심의위원회 시스템은 과업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도 도움을 준다. 과업심의위원회 시스템은 '간소화 과업심의제도'를 활성화한다. 이는 심의위원이 대규모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
1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 상용 SW 구매, 과업심의 완료 사업에서 유지관리 사업 등은 간소화 과업심의제도 대상이다. 이는 위원 2명 이상만 참여하며, 심의 절차도 단순하다. 현재 간소화 과업심의제도는 업무 과부화로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관계자는 “각 기관별로 간소화 심의를 하기도 하고, NIPA에 간소화 심의를 대행하기도 한다”며 “전국 지자체·기관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예산 한계도 있어서 대행해서 심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으로 위원들은 과업변경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해서 심의를 할 수 있어 과업 심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