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기업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2015년 처음 광복절 특사 이후 8년 만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SW기업 92개사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앞서 2015년 처음 SW 기업 대상으로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부정당제재를 받은 SW 분야 100개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특별감면이 진행됐다. 당시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SW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사 결정 후 SW 업계는 추가 고용과 투자 계획을 밝히며 화답했다.
이번 SW 기업 92개사 역시 부정당제재 등을 이유로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받은 중견·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사 최종 여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SW 업계가 광복절 특사 대상에 최종 포함되면 산업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올해 기업 정보기술(IT) 사업이 축소·취소되면서 SW 업계도 타격을 입었다.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신기술 수요는 높아지지만 당장 매출 축소로 투자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공공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 공공 매출 증대로 인력 채용 등 투자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매출 하락으로 SW 산업 전반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특사가 최종 결정된다면 업계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의 없는 실수 등으로 부정당제재를 맞은 상당수 중소기업은 공공 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