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재계 총수를 대거 특별사면했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14일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을 선정했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진다.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된다.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작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포함해 이번이 3번째다. 취임 첫 해 광복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위주, 연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이 특별사면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경제회복을 위하여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했고, 특히,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도 브리핑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인사는 제외됐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