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 KTX 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호남권엔 아시아 물역사 테마 사업관과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를 조성하고,영남권엔 가덕도 신공항과 도시철도 엑스포선을 건설하기로 했다. 각 지역별 현안에 따른 맞춤형 예산정책 수립으로 내년 총선 지형을 유리하게 끌어가겠다는 복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은 6월14일 호남권에서 시작해 7월6일 부산·경남을 끝으로 9번에 걸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들 지자체가 요구한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남권이 요청한 사업 중에서는 광주의 아시아 물역사 테마 사업관 조성사업과 전북의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산업화 방안 연구 사업, 전남의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사업이 내년도 예산도 반영된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발 KTX 건설과 GTX-A 노선 조기 개통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은 안전 관련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낡고 오래된 시설을 개선할 보완 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영남권에서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은 멀티오닉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기술개발, 경남은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충청권에서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은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조사위, 충북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완공, 충남은 서산공항건설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원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전문인력 양성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반영에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드는 해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며 “그동안 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함께 실천하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중점 민생 사업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지출증가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약자를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4대 핵심 분야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을 꼽았다.
당정은 우선적으로 부모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씩 주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 대상을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하고,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 70만원→100만원 △1세 35만원→5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등 3대 부담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