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재허가 여부를 내달 중순 발표한다.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IPTV법에 따라 5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권 재허가 심사를 받는다. 2008년 IPTV 도입 이후 2013년, 2018년 두 차례 재허가를 받았다. 올해 사업권 기간이 만료되는 9월 23일 전에 세 번째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IPTV 재허가 의견 수렴 마무리…본격 심사 돌입
과기정통부는 IPTV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수렴을 마쳤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IPTV 출범 15년이 지나며 유료방송 시장 환경이 급변한 만큼, 재허가 심사 기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 등 6개 분야 외부전문가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IPTV법에 따르면 심사 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 등이다.
◇PP업계 “심사 기준도 시장 변화에 맞게 바꿔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는 심사 기준도 유료방송 시장 변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IPTV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이 '전체 유료방송사업자 평균 지급률을 상회하도록 의무화'하는 조건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등이 IPTV 재허가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IPTV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위성방송 대비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며, 전체 평균 지급률(35.6%)에 못 미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종편채널사업자도 IPTV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을 문제삼는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IPTV 업계는 프로그램 사용료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채널수신료매출 대비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과 함께 전체 방송사업매출 대비 전체 프로그램사용료 비중을 봐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IPTV 업계에 따르면 전체 방송사업매출 대비 전체 프로그램사용료 비중은 지난해 기준 IPTV 27.4%, 케이블TV SO 29.4%로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또 IPTV의 일반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증감률도 매해 두자릿수 인상이었다는 점도 강조한다.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비율은 각 플랫폼의 매출 구조 차이에서 나타나는 표면적 수치일 뿐, 콘텐츠 산업 기여의 척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IPTV는 가입자 1인당 프로그램 사용료를 SO보다 많이 지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식적으로 의견서가 들어온 만큼 이를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보고한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IPTV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해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도 이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박 차관은 23일 미디어데이에서 “SO 가입자가 줄면서 IPTV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비율이나 반영 기준 등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며 “재허가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