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탄소중립, 우주·위성 등 달성이 어려운 과업에 도전하는 '터프테크(Tough Tech)'기업에 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 내년부터 국가 전략분야별로 5~10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민·관이 100억원+α를 지원하고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그간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지적을 받았던 중소기업 R&D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부터 이틀에 걸쳐 제주에서 열린 '제3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부 R&D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국가 R&D 예산을 33년만에 삭감해 'R&D 카르텔'을 걷어내고 국가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딥테크보다도 더욱 깊게 들어가 앞으로 2~3년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R&D 구조개편 방안을 찾다 나온 결과물”이라면서 “중소기업 R&D를 사업화 영역부터 정말 달성이 어려운 기술 분야, 터프테크까지 깊은 곳으로 내려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기존 R&D투자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에 따라 '투 트랙'으로 나눠 지원한다. 선도기업은 탄소중립이나 우주·위성 전략기술 테마별로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업종별 공통수요 R&D를 지원하는 식이다.
특히 선도기업 대상 대규모 지원사업은 내년 최대 10개까지 선발한다. 정부의 국가전략사업 집중 투자 방침에 따른 재편이다. 과제 난이도에 따라 정부 위험 부담을 높여 민간의 보수적 투자를 방지한다.
해외선도 연구기관과 R&D 협력도 강화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높인다. 바이오 스타트업 뷰노가 MGH(하버드의대종합병원)과 함께 인공지능(AI) 의료판독 임상연구를 수행했던 방식을 벤치마킹한다. 산학연 위탁연구와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위한 글로벌 R&D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R&D는 기업군별로 공통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R&D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R&D 지원이 개별기업의 보조금처럼 쓰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R&D를 통해 실질 역량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기술등급 변화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중소기업 R&D 사업의 수도 대폭 줄인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R&D 사업은 48개에 이른다. 소규모 사업은 통폐합하고 기축사업을 중심으로 정비해 2026년까지 10개 안팎으로 사업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전략기술과 산학연 R&D 등 예타 대상 사업은 확충한다.
R&D 구조개편에 대한 세부 계획은 최종 예산 편성 여부를 반영해 오는 10월 확정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혁신정책의 대상을 크게 '기업성장'과 '역량확보'로 구분해 각각 혁신선도기업은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키고 혁신역량이 취약한 기업은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부 사업의 전략 방향이 큰 틀에서 재구성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의 R&D 포트폴리오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를 살피고 있다”면서 “프로젝트 시범사업도 오는 10월 중으로 선정해 내년 중소기업 구조개편 방안의 방향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