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법인까지 대상 넓혀
민간 모펀드 확대 투자 중심 전환
우리나라가 세계 벤처·스타트업 시장 주도에 나선다.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를 구축해 전 세계 청년이 제2, 제3의 일론 머스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첫 단추는 '국경 없는 창업지원'이다. 내국인이 설립한 해외법인,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맞춰 (우리나라가 세계 스타트업 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시장은 우리가 차지하겠다, 또 그들과 함께 세계시장을 더 키워가겠다는 의지를 가져야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나가야 될 것이다.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과감한 글로벌 도전 촉진 및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벤처투자 민간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 및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주목할 점은 정부의 창업지원 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혔다는 점이다. 글로벌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기 위해 내국인이 창업한 국내법인과 해외법인, 외국인이 창업한 국내법인 모두 융자와 연구개발(R&D) 및 투자 등을 동일하게 지원한다.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통로를 넓히고, 외국인의 국내 창업·벤처생태계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기술창업 역량을 갖춘 창업자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SW) 등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그간 경직됐던 창업·취업 비자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순방 기간 중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프랑스 파리 스테이션F, 베트남 하노이 '영테크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등을 찾아 스타트업의 세계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는 지금 복합위기와 도전에 직면해있다. 공급망 교란, 에너지와 기후·보건 위기, 심각한 디지털 격차를 비롯해 첨단 과학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런 국가 위기와 도전은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국제협력을 잘해야 극복해나갈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지원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해외 진출 스타트업, 외국인 국내 창업자, 국내외 벤처캐피털 및 액셀러레이터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자리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