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이슈로 망 공정기여와 가계통신비, 28㎓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증인 채택 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증언대에 설지도 관심사다.
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 국감을 진행한다.
올해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 이슈가 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ICT 분야에서는 변화가 가팔랐던 만큼, 다양한 정책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슈로는 망 공정기여 문제가 주목받는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지난달 3년여간 지속해 온 상호소송전을 전격 취하했다. 소송취하에 대한 평가와 망 공정기여 정책과제를 이어갈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에선 국회가 망 공정기여 관련 법안을 8개나 발의한 만큼,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되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망 공정기여 정책 논의를 이어가 달라고 주문한다.
5G 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정책에 대한 평가와 후속 인하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두 차례 5G 요금구간을 다양화해 30여개 이상 요금제를 추가 출시했다. 하지만 5G 최저 요금제가 여전히 4만~5만원대로 높다는 지적 속에 최저요금제 인하를 주요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그동안 5G 요금제 다양화에 대한 평가와 단말가격 인하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삼성 중저가 자급제 단말기는 5G 1 개 , LTE 1 개로 총 2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단말 선택권 확대와 가격인하를 주문했다. 애플도 여전히 비싼 가격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의원들 비판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5G 28㎓ 정책도 ICT 분야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통 3사가 모두 5G 28㎓ 대역 활용을 포기하며 할당이 취소된 상태다. 과기정통부가 28㎓ 대역을 활용하는 신규사업자 공모를 시작한 가운데, 정책 실효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유사사태 예방 방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과 디지털 서비스 보편 역무 확대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ICT 기금은 주파수할당대가와 방송사 매출을 재원으로 ICT 연구개발(R&D),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등에 사용된다. 구글·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등 통신망을 활용해 방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빅테크기업의 기금 기여 방안과 통신을 넘어선 디지털 서비스 전반의 보편역무 확대 방안도 국감 주요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KT CEO 선임 과정, 5G 과장광고 및 품질 문제,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방안, 알뜰폰 도매대가 정책방향 등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과방위 여야는 증인채택을 논의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와 같이 증인 없이 국감을 치르고, 종합감사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국감은 과학기술 R&D 예산삭감, 가짜뉴스 등에서 여야간 쟁점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ICT 정책 이슈도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만큼, 간과하지 않고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