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와 여당은 연구현장의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며 맞섰다. 과기정통부는 국회가 R&D 예산을 복원하는데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진 않았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대부분 질의가 내년 R&D 예산 삭감 문제에 집중됐다.
과방위 국감은 예상과 달리 파행없이 비교적 침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감 초반부터 과기정통부에 R&D 예산 삭감전 예산 초안을 제출하라며 압박했다. 무르익지 않은 정책 결정으로 연구현장이 고통받는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비효율을 제거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두 달만에 이뤄질 수 있냐”며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 한 마디에 예산이 온난화를 겪고 있고, 연구현장은 녹아내리고 있다”며 R&D 예산삭감이 누구 지시인지 질의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당초 R&D) 예산안은 2% 증액된 안 아니냐”며 현 예산안이 대통령 독단에 따른 것이냐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R&D 혁신안 방어에 화력을 집중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재검토 결정은)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라며 “재정전략회의에서 원점 재검토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 R&D 예산 평균보다 올해와 내년 예산 평균이 더 많은데, 내년 예산이 줄었다고 음해성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예산 문제제기는 전 정부에서도 있었으며, 무비판적으로 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는지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에서부터 누적된 비효율이 R&D 예산에 포함돼 있었고, 최근 몇 년 사이 예산이 급격히 늘면서 비효율과 낭비가 커졌다”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R&D답게 해보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러면서 국회의 R&D 예산 재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진 않는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R&D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복원 논의에 대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니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본부장 역시 “국회가 충분히 살펴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감 현장에서는 R&D 예산 삭감과 함께 불거진 'R&D 카르텔' 발언 진원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진원지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통령은 R&D 카르텔을 말하지 않았다”며 “R&D 나눠먹기 근절에 대해 말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R&D 카르텔적 측면은 있고 불법적인 일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