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LTE와 5G 통합요금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처리 지연과 관련,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인파 다중밀집 파악 등 재난대응 디지털 기술 개발과 알뜰폰 이용자보호 필요성 등도 강조됐다.
11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같은 데이터 용량에서 평균 요금제당 데이터제공량이 LTE는 2만원대, 5G는 700원대로 불균형하다”며 “해외는 5G와 LTE가 통합요금제로 제공되는데, 국내도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법률 개정하지 않아도 약관 개정으로도 가능하다”며 “과기정통부가 빠르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도 긍정 검토 의견을 내비쳤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요금제를 소비자 요구에 맞춰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박 의원이 제시한 부분을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겠다”며 “5G 단말로 LTE요금제에 가입하는 부분 등을 포함해 처리 결과를 추후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우주항공청 조기설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강력히 추진중인데 국회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후 기존 출연연구기관의 영역 축소 우려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같은 당 하영제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의 연구영역을 침범하지않겠나는 우려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천문연 연구는 중복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우주항공청은 미래지향적인 개념연구를 해서 좋은 것은 항우연과 천문연에 보내는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밝혔다.
재난 대응과 관련, 디지털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찬대 의원은 “디지털기반 인파관리 사업 중 7건이 공모 됐는데 1건도 선정이 안됐다”고 질의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전국 100여곳에 인파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해서 과기정통부 과제는 우선순위가 떨어지게 됐다”며 “회의록 등을 만들어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배움터 등 기반조성 사업이 전년대비 52%삭감됐다”며 “60대 이상 만족도가 96점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서서 디지털포용을 강조하는데, 삭감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박 차관은 “교육인력은 확보했으나, 강사와 서포터즈를 줄이고, 지자체와 중복되는 분야를 삭감이 불가피했다”고 답했다.
온라인거래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질의도 나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 검증에 구멍이 뚫려 있다”며 “개인 판매자로 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증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장터가 열리는 등 짝퉁제품, 불완전 판매로 이용자를 보호할 장치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