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취약점과 인공지능(AI) 사업 예산 적정성, 디지털기반 재난안전기술 활성화 방안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민형배, 윤영찬, 변재일, 박찬대, 장경태, 고민정 의원(이상 민주당) 등 야당원들은 강서구청장 이틀전에 선관위 해킹 가능성과 관련한 발표가 나온 것에 대해 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며, 기술적가능성과 KISA가 보안점검에 참여하게 된 과정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KISA에서는 3명의 직원이 합동점검에 참여해 선관위 시스템에서 기술적 취약점을 발견했지만, KISA는 보안점검 과정에서 국정원, 선관위와 대등한 지위가 아니었다”며 “투개표 과정에서 비시스템적 측면, 물리적 통제장치까지 고려해 선거개입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선거관리 전반의 위험성으로 판단하기엔 어렵다”고 입장을 표시했다.
과기정통부 전반의 R&D 예산 삭감 논란과 별개로, AI·디지털 분야 사업에 대한 평가와 예산안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이 1조원 이상 사용됐는데, 2017년부터 시작해 2022년에는 5594억원이 집행될 정도로 5년 만에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80%가 단기·저임금 알바 양산에 사용되는 등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내년 데이터 구축 사업에 31.8%가 삭감되고 AI 학습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바우처, 클라우드 사업 모두다 다 삭감됐다”며 “어떻게 세계 3대 AI 국가 진입 등 AI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기반 재난예방 기술 개발 체계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포항 범람, 오송 침수 등과 관련, 과기정통부 내에서도 NIA, NIPA 등 산하기관, 외부로는 환경부 등과 역할이 중복된다”며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사업영역 확대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중복사업에 대한 통합등 점검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시범 실증 사업을 하고 환경부는 전국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 사업을 연결하겠다”고 답했다.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KCA를 상대로 위성통신 활성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저궤도위성 관련해선 KCA가 한 건의 과제도 없었다”며 “스페이스엑스의 내년 상반기 국내 진출 등을 앞두고 새로운 주파수 검증과 공급에 있어 위성통신을 포함해 적극 검토하고 계획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