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로 고착화된 휴대폰 시장 독과점 구조가 가계통신비 상승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가계통신비 문제 해소를 위해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와 국내외 휴대폰 단말기의 비싼 가격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지적이 이어졌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통신요금은 1.8%올랐다. 하지만 단말 지출은 무려 28.9% 상승했다.
특히 아이폰15 프로의 경우 한국이 170만원이지만, 미국은 150만원(1099달러 환율 환산), 일본 160만원(17만4800엔 환율 환산)을 기록할 정도로 한국 시장에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
장 의원은 이같은 원인을 시장 독과점 구조에서 찾았다. 지난 16일 기준 SK텔레콤이 판매하는 단말기 제조사 수는 3개에 불과한 반면, 버라이즌(미국)은 8개, NTT도코모(일본) 8개, 오랑쥬(프랑스)는 12개로 다양했다. 장 의원은 “단말기 독과점이 가계통신비 부담 증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단말 제조사에 단말 출시 기종 다양화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갤럭시Z와 갤럭시S 고가형 위주로 마케팅을 펼치지만 저가형 갤럭시M 5세대(5G) 모델이 없다며 국내에도 라인업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삼성 중저가 자급제 단말기는 5G 1개, LTE 1개로 총 2가지 종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이폰15 비싼 가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이 현장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폰15 가격은 환율영향으로 유럽 주요 국가에서 아이폰14 대비 낮아졌다. 국가별로는 헝가리 11.1%, 스위스 8.6%, 영국 5.9%, 독일 5% 등이다. 한국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가격을 유지했다.
국감에서 비싼 휴대폰 가격문제가 도마에 오른만큼, 실효적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에 신고가 수리돼야 출시가 가능한 통신요금과 달리 휴대폰은 공산품으로, 정부가 가격인하 또는 출시를 유도할 법적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가 단말 다양화·가격인하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제조사에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와 단말 현황·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이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단말 제조사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단말 시장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외산 단말기 도입 등 국내 단말기 시장의 건전 경쟁을 유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