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산업법'(NZIA)의 친환경 기술 범위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법안은 이르면 다음달 확정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이스라엘-팔래스타인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EU이사회는 원전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방향도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느 국가보다 국제 에너지 가격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하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활용도 확대에 무게를 싣고 있다. 투자확대와 원전 재가동 등 친 원전 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다만 무너진 국정 지지율은 변수다. 건건이 여야가 대립하고 충돌한다. 30% 수준의 대통령 지지율 속에 원전을 두고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감'이라는 단어를 최근 강조했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이후 '국민은 항상 옳다'는 메시지도 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야 협치도 고민해야 한다. 반대 편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CF) 연합'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CFE) 산업을 육성해 민생을 위한 '물가안정' 국제사회와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5월 전자신문이 실시한 설문에서는 국내 산업 전문가 71%가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