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은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인프라 근본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이다.
EU 차원 디지털 단일시장을 구축해 독자적인 규제와 디지털주권을 확립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성을 담았다.
DNA는 EU 전체 통신 시장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진정한 범유럽 인프라 사업자 탄생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구축 비용과 관료주의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주파수 관리제도를 재검토, 민간의 투자 재원이 민간 인프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통신부문에 더 많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전략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과 콘텐츠제공사업자(CP) 뿐아니라 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기업이 인프라 투자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EU 인프라에 대한 외부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담는다.
DNA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이어 유럽 디지털3법 완결판이다. 유럽의 글로벌 디지털 주도권 회복을 위한 야심을 담았다는 평가다. EU는 차기 집행부가 구성되는 내년 DNA에 대한 입법 전략을 마련하고, 2025년경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