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선국(생활무전기) 이용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디지털 생활무전기를 도입하면서 조속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아날로그 생활무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합인증을 종료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용을 종료하는 계획을 고시했다.
다만, 생활무전기는 적합인증을 받은 기기를 구매하여 허가·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면허 기기다. 적합인증이 종료된 후에도 일부 제품이 계속 판매됐으며, 2023년 12월 31일 이용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입한 소비자들은 이용유예를 요청해 이용유예 기간을 3년 연장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초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해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종료에 대한 소비자 인지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방안을 검토했다. 그결과, 이미 기기를 구입해 사용 중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조속한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생산·수입·판매는 2024년부터 엄격하게 금지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앞으로 비면허 기기 등 전파 이용종료 정책 추진 시 소비자들이 쉽게 정책을 인식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