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스팸 신고건수가 1억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전체 스팸 신고건수 3800만건에서 163% 증가했지만, 실제로는 스팸 신고를 용이하게 한 결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불법스팸 차단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생대책 일환으로 불법스팸을 차단,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휴대폰 간편신고 편의성을 개선하자 스팸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3월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개선했다. 삼성전자와 협의해 휴대폰에 탑재된 스팸 간편신고 인터페이스(UI)를 문자 메시지 전화번호 확인창 바로 아래에 배치했다. 터치 한번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결과, 스팸 신고인 수는 2022년 12월 36만명에서 2023년 6월 291만명으로 8배 증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편의 개선에 따라 신고건 수 및 신고인이 증가한 영향으로 올 상반기에 특히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며 “실제 유통되는 불법 스팸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스팸수신량 조사결과, 이용자의 월평균 휴대폰 스팸 수신량은 2022년 하반기 7.5통에서 2023년 상반기 7.18통으로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불법 스팸 신고 증가로 쌓은 빅데이터를 불법 스팸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활용한다는 목표다.
스팸 문자는 일반 광고성 스팸과 범죄에 악용되는 악성스팸으로 나뉜다. 방통위는 건전한 광고성 정보전송 시장은 보호하면서도 이용자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박, 불법대출, 스미싱 미끼문자 등 범죄 목적으로 악용되는 불법스팸은 감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불법 스팸 정보는 △사행성관리감독위원회(불법도박), △한국거래소(주식), 금융감독원·경찰(불법대출) 등 규제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데이터를 제공한다.
방통위는 네트워크 단에서 불법스팸을 걸러내기 위해 대량 신고건을 분석·검증해 스팸전송 번호 블랙리스트를 생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문자중계사간 문자발송 차단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단말기 단에서 불법스팸을 걸러내기 위해 방통위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문자 필터링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팸신고데이터를 적극 분석·활용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더욱 확대·강화해 불법스팸으로부터 유발되는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