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는 발전을 위한 시작이자 지속성을 위한 근간이다. 기초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원칙은 분야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원칙이다.
국가 발전의 가장 밑거름이 될 연구개발(R&D)이 흔들리고 있다. R&D 발전과 지속을 위한 기초이자 원천인 젊은 과학자가 길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카르텔' 논란으로 전례 없이 대폭 삭감된 내년도 R&D 예산안의 후폭풍이다.
정부는 최근 국가 건전재정 확보 명목으로 올해보다 16.6% 삭감된 R&D 예산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연구 현장 곳곳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과학기술계가 입을 모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젊은 과학자의 무대가 사라지는 점이다.
실제 내년도 R&D 예산안 내 기초연구 예산에서 개인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핵심사업인 기본연구와 생애첫연구 예산이 제외됐다. 이들 사업은 신규 과학자로서 단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과학 분야 뿌리 사업이다. 이를 통한 성과는 곧 응용과학으로,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로 이어지는 도움닫기 과정과 같다.
이들 사업이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는 이유는 R&D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지면서부터다. 건전재정 기조의 정부 입장으로 보자면 이러한 기초연구는 곧장 성과로 이어지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매우 뒤처지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R&D 방향성의 다양화를 이룰 기초연구가 쇠퇴하면 젊은 과학자들의 성장 무대가 사라지고 연구자 육성을 위해 과거 쌓아온 프로세스 또한 초기화 될 것이라고 과학기술계는 경고하고 있다.
이를 가속화 할 상황까지 예견된다. R&D 예산 삭감으로 이들 젊은 과학자를 위한 인건비 또한 큰 타격을 입는 항목 중 하나로 확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국정감자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 삭감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수직 감축 규모는 약 12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과거 연구 현장의 각종 제도 및 규제로 인해 황폐해진 연구환경으로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 현장 떠나던 상황이 줄어들기는커녕 정부의 등 떠밀기로 인해 더욱 심화돼서는 안된다.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남은 예산심의 과정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 중 올해보다 2000억원 삭감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를 일부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증액 추진 규모는 언급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공식화됨에 그 성과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백년대계를 위한 젊은 과학자 육성과 지원에 다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